Regional Disparities in Smart City Budget Allocations in South Korea

• In Event: Reforming and Renovating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Abstract

스마트 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도시 효율성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국 국가 및 지역 발전 전략의 핵심 구성 요소로 부상했습니다.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스마트 시티 예산 할당의 형평성과 일관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본 연구는 디지털 뉴딜과 도시 혁신 정책의 적극적인 시행이 특징인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 지방자치단체 전반에 걸쳐 스마트시티 예산 배분의 지역적 격차를 시계열 분석하여 이러한 우려를 해결한다.

본 연구는 대도시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스마트 시티 관련 예산에 대한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대도시 대 비대도시 지위, 도시 규모, 인구 규모, 재정 독립성, 시장의 소속 정당 등 정치적 변수와 같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재정 추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사했습니다. 종속 변수는 연간 또는 1인당 스마트 시티 예산으로 정의됩니다. 고정 효과 또는 무작위 효과 모델을 활용하여 지역 전반에 걸쳐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을 제어하는 반면, 추세 분석 및 상호 작용 용어를 적용하여 다양한 요인이 시간 경과에 따른 예산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합니다.

이 연구는 자원 배분의 지속적인 구조적 불균형을 밝히고 보다 공평하고 효과적인 정책 설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험적 증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인식이나 서비스 모델에 초점을 맞춘 이전 연구와 달리 이 연구는 스마트 시티 정책 평가에 재정적 관점에 기여하여 문헌의 중요한 격차를 해소합니다. 데이터의 한계와 예산 정의 방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도시 디지털 거버넌스의 시간적, 구조적 역학을 이해하기 위한 포괄적인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Authors

• Jiwon Han, Sungkyunkwan university
  Presenting Author

• Hyung Jun Park, Sungkyunkwan University
  Non-Presenting Co-Author